(전국민 고용보험③)협소한 고용안전망 노동계 질타…'소득기반' 사각지대까지 메워야
실업부조 확대 목소리 높아…'졸업실업급여' 지급 제안도
입력 : 2020-10-12 06:00:00 수정 : 2020-10-12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같은 고용 안정망 강화도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취업취약계층 보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도 까다롭고 기간·액수도 미흡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양대 노총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실업부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정부의 실업부조는 너무 협소하다. 저소득 내지 아주 열악한 미취업자, 장기 실업자, 청년을 위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이다. 15~64세 대상자 40만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자격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하이지만 일부 유형에서 청년의 경우 120% 이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다 폭넓게 메꾸려면 실업부조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득 기반으로 가입시키면 이론적으로 가입 사각지대는 없어지지만 수급에서는 생길 수 있다"며 "실업부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하고 금액도 올리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업부조는 코로나 시대에 1순위 정책"이라면서 "기타 소득자는 근로 소득자·자영업자와는 달리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재취업에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하다고 알고 있다"며 "기존 고용안전센터도 신청자가 밀려있어 새 제도가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프라·인력 확충을 최소화하는 등 실업부조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반에 대한 졸업실업급여 도입을 주장해왔다.
 
실질적으로는 실업부조지만, 실업급여 형식이다. 출산·실업·군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처럼, 고용보험 역시 졸업 후 1년을 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자는 것이다. 수혜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의 효능을 체감토록 하고 미가입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취업 준비로 인한 졸업 유예 및 중도 학업 포기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지난 5월12일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에서 시민이 일자리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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