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도 보험으로…사이버·전세·금융사기까지 보장

피해·혐의 입증이 보험금 지급 핵심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사이버범죄·전세사기·금융사기·민사소송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 범죄에 대한 보장은 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피해 발생 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정비용 보장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이달 대표 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 무배당'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여성 고유 질환, 임신·출산·산후 관리 등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위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를 도입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심급별 10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포함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출석비용은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국내운임·식비·숙박비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은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무)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무)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000400)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 이용 고객에게 '전세사기 법률비용 보험'을 제공합니다. 내집스캔 '법률비용 지원 서비스'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단순 소송비용 보장을 넘어 보증금 회수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소송 등 법정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보험이나 특약이 인기있다"며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보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상 속 각종 범죄 대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다양합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금융안심보험', '전월세보험', '직거래전월세안심보험' 등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직거래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금융안심보험은 온라인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본 보장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피해 등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를 보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전월세보험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입니다.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오프라인 거래와 '당근', '피터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 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삼성화재(000810)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등을 담보별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지인 사칭을 통한 피싱, 가짜 사이트 접속, 해킹 프로그램 설치 후 현금 인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도액 내에서 피해 금액을 지원합니다.

 

롯데손보 'MY FAM 불효자보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모님을 위한 상품입니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나 강력 범죄를 당했을 때 월 1만원대 보험료로 1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일상생활 강력범죄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 보장은 법원이나 경찰의 선행 판단이 전제되는 만큼 피해 사실과 상대방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가입 전 입증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각종 범죄를 보장하는 보험은 피해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며 "입증 방식에 맞춰 증거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품별로 보장 요건과 절차가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영역에서 보장을 받고 싶은지 명확히 한 뒤 상품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챗GPT)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