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經世濟民) 즉, 경제는 담론 전환과 현장 정책의 정합(整合)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초연결화된 인공지능(AI) 사회'에서는 경세제민의 심장과 뇌의 엔진 기능은 금융이 하고 있고(금융이 산업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말은 낡고 늙고 케케묵은 말), 금융 중에서도 정책금융(政策金融)의 재정립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 담론(談論) 대전환의 근거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 말씀,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2025년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 대회 및 8월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 그리고 9월16일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표된 123대 국정 과제의 경제 부문의 요체는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하여 정책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의 성장(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공정한 성장(기회가 열리는 공정경제)의 선순환,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 조성(자금순환 대전환 및 정부혁신)을 설정하고,
중심 방법론은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탄소중립 경제 대전환 및 지속적 미래성장동력(과학기술 인재 확보, 연간 40조 벤처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이며, 이는 123개 국정 과제 중 혁신경제 20번부터 48번까지로 구체화됐고, 재원 확보 방안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입니다.
○ 2025년 9월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요점은 "시중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으로, 대표 과제는 민관합동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입니다.
자금 지원 방식은 "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국민참여펀드·장기기술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자·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으로 구성되며, 자금 배분 방안은 10개 산업·90개 기술(AI 메가프로젝트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장비 공급, 설비 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 우대 40%, 중소·중견기업 연간 10조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 2025년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 대회, 9월19일 금융위원회,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및 15대 초혁신경제 추진체계 등 정책금융 집행의 수뇌부는 "산업경제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산경장), 전략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투자심의위원회와 함께 정책금융협의회"와 "선도 프로젝트 성장전략TF/관계부처장관회의(경장, 산경장 등), 실무추진협의체, 20개 추진단 및 신성장추진단(기재부 내부), 정책금융협의회"입니다.
○ 2025년 12월16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주관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의 키워드는 "정부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25년 12월19일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발언은 "금융의 공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입니다.
○ 2026년 1월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월8일 제1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입니다. 이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을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국정 성과는 보고서나 숫자가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로 평가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2026년 1월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담론 대전환은 확정되었는데, 실사구시적 현장의 정책과는 불일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과 정책이 줄탁동시할 수 있는 13대 분석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1.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는가?
2. 혁신 기술을 구현했는가?
3.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4.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가?
5. 지방 기업 우대 원칙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가?
6. 기술 선도보다는 자본력과 재무제표를 우선 평가하지는 않은가?
7. (재벌) 대기업의 횡포는 없었는가?
8. '모두의, 공정한' 성장 전략에 어긋나지는 않은가?
9.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정부 부처 전략과 산하기관의 현장 정책 간 불일치는 없는가?
10.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공급기관의 자의적 권한 오남용은 없는가?
11.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중벤스 상호 간 불공정·불합리·반공익적 행위는 없는가?
12. 인허가 관련하여 핀테크 혁신벤처 우대, 이해관계 충돌 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가?
13.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정책이 수요자 입장에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은 없는가?
이런 기준으로 전문가들(전현직 국회의원·전직 고위공무원·모태펀드 관련인 및 VC 대표·벤처기업가 및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의 심층 회의를 거쳐서 현황·문제점·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정책금융 수뇌부'에 전달할 것이며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긍정적일 때까지 끈질기게 테마 설정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길게 언급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정책금융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 (사진=뉴스토마토)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 소장·뉴스토마토 고문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