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7호] 미중 틱톡, 한일 라인 사태…데이터 주권 시대, 핵심은

4년반 만에 만난 한중일 정상뚜렷해지는 'VIP 격노' 정황...쟁점은 '구체적 지시''군기훈련 중 사망 훈령병' 군인권센터 “건강이상 무시”고공행진 외식물가에 유통가 식품판매 매출 급증국민 82.28% “'김호중 소리길'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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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7호 2024. 5.2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미중 틱톡, 한일 라인 사태…데이터 주권 시대, 핵심은 2. 4년반 만에 만난 한중일 정상 3. 중의원 보선 이어 지사 선거도…기시다 정권, 선거 연이어 참패

토마토Pick!   최근 미국에서 틱톡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고, 우리나라도 우방인 일본과 네이버의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실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쏟아지는 건 세계적 추세인데요. 왜 이런 기조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AI 시대와 이에 따라 제기된 데이터 주권을 짚어봤습니다. 틱톡금지법, 라인사태… 계속되는 기업 규제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라인’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미국에서의 틱톡금지법입니다. 미국이 자국 국민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명목으로,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판매하라고 압박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유출을 명목으로 국가가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틱톡금지법 : 대선을 앞둔 미국이 지난달 틱톡의 강제 매각, 사실상의 자국 내 퇴출 명령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대선을 앞둔 가짜뉴스 팽배,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이 이유였습니다.    -한일 라인야후 사태 : 지난 3~4월 일본 정부는 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요안보정보법 : 라인야후 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후 한 달 만에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U 인공지능(AI) 규제법 : 유럽연합(EU)의 AI법안이 다음 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 등을 보장하도록 강제합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 중국은 지난 2017년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규제하며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 약관조사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주권 대두 이처럼 세계는 AI 시대에 맞아 가상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술한 국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들은 모두 자국에서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AI 관련 사업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유사시 여론조작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각국의 우려는 기존의 외교관계도 뒤엎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고, 최근 디지털시장법(DNA) 등을 시행해 각국 빅테크 기업을 제재한 EU가 그렇습니다. EU가 규제를 시작한 기업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애플(미국) 등 우방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AI나 검색엔진, 온라인 유통, SNS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 대부분에서 산업 주도권을 통째로 미국 등에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AI 경쟁 시대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보호가 없을 경우 어디까지 뒤처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막연한 규제 논란도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틱톡 규제에 적극적이지만, 틱톡의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는 부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안보위기가 왔느냐’는 지적입니다. 틱톡은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틱톡이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실히 밝혀진 증거가 없으며, 미국의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도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특정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트댄스 측은 미국이 틱톡을 사실상 금지했을 당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맞선 바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시대 우리나라 대응은 여러 논란과 찬반 대립이 있으나 결국 세계의 추세는 자국 데이터 주권 보호입니다. 각국은 데이터에 한해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제재인 만큼 대응 역시 국가가 나서줘야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충족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지난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할 경우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답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이 없고 형식적인 답변만 나온 것이 국민의 불안에 불을 지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주권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가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발언만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치권에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정부와 일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반일정서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AI 정상회의 개최한 정부 경쟁과 주권 보호 병행돼야 라인야후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 측과 소통할 것’이라거나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발언한 것은 결국 이 라인 사태를 한일관계와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데이터 주권을 대하는 정부의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의 추세에 맞춰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로 기조를 정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쇼핑몰의 국내진출 사례에서 보여주었듯 ‘개인정보가 유출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AI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급 지도자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협력 촉진 등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경쟁에서 앞설 동력을 마련한 것입니다. AI의 무한경쟁체제에 발을 디딘 가운데 데이터 주권의 보호 또한 요구됩니다. AI 경쟁은 결국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가 경쟁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쟁과 함께 자국 데이터 주권 보호에 착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브리핑10 4년반 만에 만난 한중일 정상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은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일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뚜렷해지는 'VIP 격노' 정황 쟁점은 '구체적 지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 하마스 “봉기 진행하라” 촉구 휴전협상 재개 움직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서부에 있는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군이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중이던 라파의 하마스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마스는 “범죄자 점령군이 피란민 텐트에 대해 저지른 시오니스트 학살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점령지와 해외의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하여 봉기해 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지원국가 방해공작’ 리투아니아, 러 견제 민심 최고조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서방세력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기 위한 방해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미국과 유럽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저강도 방해공작을 늘리는 걸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이케아 매장, 폴란드 페인트 공장 등 광범위한 장소를 대상으로 한 방화시도가 있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실시된 리투아니아 대선에서는 현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온건 보수주의자로 그간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했으며, 리투아니아의 친 서방정책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중의원 보선 이어 지사 선거도 기시다 정권, 선거 연이어 참패 지난달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일본 자민당이 지난 26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마저 패배했습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추천한 스즈키 야스토모 전 하마마쓰 시장이 자민당이 추천한 오무라 신이치 전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 정권이 최근 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선거에서도 잇달아 패배하면서 정권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군기훈련 중 사망 훈령병' 군인권센터 “건강이상 무시”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령병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센터는 이같이 밝히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고공행진 외식물가에 유통가 식품판매 매출 급증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22일까지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의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온라인 기준으로 1∼3월 판매된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신선제품 매출이 증가한 건 온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월 기준 G마켓의 장보기 서비스 전문관인 '스마일프레시'의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늘었으며 11번가의 장보기 서비스 '신선밥상'도 지난 2∼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급증했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신선제품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고공행진 하는 외식 물가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분석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2021년 6월 이후 3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메뉴 가운데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평균 3362원)과 자장면(7146원), 김치찌개 백반(8115원), 칼국수(9154원) 등 네 개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내년에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며 "대통령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과 마련 이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2023년 WEF 관광발전지수 14위 관광 지속·자원 부문에서 강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기준에선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은 종합 4위 기록입니다. 특히 '관광의 지속가능성' 순위가 기존 49위에서 16위로 제일 크게 상승했으며 '관광 자원'(15위), '환경 조성'(20위) 부문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준비 수준' 부문은 2위였는데요. 또한 '육상·항만 운송 기반(인프라)' 부문은 7위, '보건 및 위생' 부문은 1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 분야를 더 지원하고 상대적 취약 부분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2.28% “'김호중 소리길' 철거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김호중 소리길'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17.72%였습니다. 철거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음주 뺑소니까지 한 악질 범죄자로서 그 길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김천시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은 19.70%, '유지한다면 대중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14.39%였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 42.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과거 김천시를 위해 등록금을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 (38.46%), '기타'(15.3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법무부 '해외서 대마 복용 금지' 캠페인 벌인다 법무부가 해외에서의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27일 마약류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이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복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수입·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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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