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게 있지만 한국거래소도 2차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거래소의 업무과실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면서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한국거래소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리 기업은 증시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증시시장을 둘러싼 불법적 카드텔과 관리감독의 문제점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특검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는 특검으로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과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와 대폭적인 형량 강화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세력들을 한국 증시시장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시 교란행위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도 제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제 전범 지배 기업에 대한 상장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업 오너의 범죄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사회 및 경영진들에게도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며 "경제 관련 전과자가 지배하는 기업 상장 자체를 막아야 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실질적 소유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엄격한 상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를 상장 조건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오른쪽 김현 대표, 사진=국회방송)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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