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발표와 관련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 맹비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만큼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라며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은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국가의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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