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대대적 수술 예고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알고리즘 투명위 신설…제평위의 밀실 심사도 투명하게"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칭)포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방침도 발표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포털이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정부 관여 우려에 대해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간사는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튜브 운영기준 위반 콘텐츠에 붙이는 이른바 '노란 딱지'에 대해선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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