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육성…민·관주도 성장 추진"

에너지·바이오·방산·AI 등 6대 미래 먹거리 제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새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육성 대상 6대 산업으로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력했던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며 "창업에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재기를 못하게 되는데 한 번 실패해도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돼 다시 기회를 주면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90년대까지 20년간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으로 2010년대까지 20년을 먹고 살았다"며 "이제야말로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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