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 및 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발표한 '이재명의 확정분양가형 이익나눔주택' 설명도. 사진/민주당 선대위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과거 수차례 시도됐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좌초됐다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이 잘 안 됐던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특혜 시비, 두 번째는 1100세대 정도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의 문제, 세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할 솔루션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이라면서 “특혜 시비는 전체 국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누구나집’ 자체가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확정 분양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형 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지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1100세대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전원 입주권을 줘서 제2의 용산처럼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번 발표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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