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당정 간 합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자인 경기도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제한할 만큼 강한 규제를 내걸었던 점을 지적,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개혁을 기대한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우려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소급적용에 대해)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당정이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의 개편안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과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게 골자다. 또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연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안을 내놓는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 특히 수도권 표심을 수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지만,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오히려 정책 선명성과 일관성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의원 다주택자 비판 여론이 일자, 실거주 1주택 외에는 다 규제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며 실거주용을 빼고 나머지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올 초 이뤄진 정기인사에서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은 승진 대열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이후 이 후보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기존 실거주 1주택 외에는 다 규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별장’을 앞세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카드를 꺼내며 더욱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거주와 투기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 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와 비투기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기를 위해서 했는지,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를 판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경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낼 생각인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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