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3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도 약속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3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하며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임신 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며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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