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중과…세부담에 버티기, '거래절벽'

세금 증가에도 기대했던 다주택자 매물 없었다재산·종부세 확정에 세금폭탄....“양도세 완화 필요”집값 상승 기대가 증여·버티기로...매물 잠김 여전

매물란이 비어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내달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확정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중과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절벽 수준이다. 3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양도세 중과 규제 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는 예측이 무색해졌다.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강한 탓에,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증가에도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를 기다리는 아파트 매물은 총 4만4896개다. 지난해 같은 시점 8만715개와 비교하면 44.4%에 해당하는 3만5819개가 적다.

 

서울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뚜렷하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로, 지난해 1만6개에서 올해 4096개로 59% 줄었다. 송파구는 6645개에서 3291개로 50.5% 떨어졌고 강동구도 5207개에서 2399개로 54% 감소했다. 동작구(53.6%), 양천구(53.2%), 성동구(52%) 등도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매물이 적어졌다.

 

이외에 용산구(47%), 광진구(46%), 노원구(43%), 서대문구(42%) 등도 40% 이상 매물이 줄었고 관악(39%), 강북(38%), 종로(32%), 성북(32%), 영등포(31%), 구로(31%) 등에서도 30%대의 매물 감소가 나타났다. 

 

6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데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로 상향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고 있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 내 반발이 상당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양도세 추가 중과가 시행되는 6월 전까지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중과되기 때문이다. 5월말까지도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붙었는데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이 늘어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건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여지가 있으면 세 부담이 적을 때 집을 파는 게 낫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세 부담을 버티거나 증여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이달 124포인트를 기록해 4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100 이상일 경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증여 비중 역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매매, 증여,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 등) 4만2853건 중 증여는 5506건으로 12.8%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증여 비중 14.1%보다는 낮지만, 10% 미만이었던 2017년(4.7%), 2018년(9.5%), 2019년(9.6%)보다 높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 부담이 힘든 이들은 진작에 집을 정리했지만,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상승 기대감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 가량 남은 대선을 두고 여당이 세금 규제 방향을 바꾸지 않겠냐, 또는 대선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양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공급 방안의 실질 효과가 나타나려면 5~6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재고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김응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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