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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무관 초치…"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2020-07-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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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14일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오늘 오후 2시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무관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이 14일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정책관은 마츠모토 타카시 대령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불러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과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다'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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