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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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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식재료 꾸러미 제공

최대 45곳 1000여명 대상…10만원 상당 식품 배달

2020-06-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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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1000여명에게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배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단되고 서울시가 지원해온 급식비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업 대상에는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임대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에다가, 기존에 급식비를 지급받던 대안교육기관들이 포함돼 모두 44~45곳으로 예상된다.
 
배달되는 식품의 가치는 여타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10만원이지만, 바우처 제공되지는 않는다. 기존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보장되고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법적 근거보다는 서울시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 급식비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바우처 같은 현금성 보조는 안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시기는 이번달 말 정도다. 업체 선정이 지난달 말과 이번달에 걸쳐 여타 학교보다 늦었지만, 학생들의 수령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83만명이니 업체 선정부터 배송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비인가는 대상이 1000여명 안팎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지난 7일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5곳의 학생 86만명의 등교가 미뤄지면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친환경쌀과 식재료 꾸러미 등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7일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김영종 구청장협의회장이 서울시청에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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