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위해 오는 31일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협상이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내 RCEP 타결이 성사될 경우 아세안을 비롯,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RCEP 참여 국가 간 발전 차이가 커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북경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나흘 간 전체 교섭을 진행한 뒤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부문을 비롯해 서비스, 투자 등 쟁점사항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협상기간 중에 열리는 아세안정상회의 역시 RCEP 연내 타결 여부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 5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역내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다자 FTA다. 2012년 말부터 협상을 시작한 이후 타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신남방 확대를 통상정책의 목표로 꼽는 정부는 RCEP 연내 타결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중국 2686억달러, 아세안 1597억달러, 미국 1376억달러 등이다. 아세안이 중국 다음으로 많지만 대부분 베트남과의 교역이어서 아세안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 내 베트남과 편중된 교역상황을 달리 보면 양자 FTA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뛰어넘는 RCEP과 양자 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완료한 정부는 연내 RCEP 타결 외에 한-필리핀,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RCEP은 참여 국가들 간 발전정도가 상이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방자협정)와 달리 RCEP 참여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나 21세기 통상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RCEP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종 별 영향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