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내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CT, MRI 등 특수장비 촬영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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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CT, MRI 촬용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아진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2인실 본인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200원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5건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시설장이 정신질환자가 퇴소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를 알리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행하지 않을시 1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염색체 등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간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간호사들이 아기의 신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