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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대법원장, 전국 법관·직원에 '사법행정 개선 토론회' 제의

최종적 의견 표명 전 마지막 절차…법관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

2018-1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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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를 포함한 전국 법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28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법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법원 청사 401호에서 진행되며 Court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1세션 '(가칭)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와 인적 구성'과 2세션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유지원 변호사와 김민기 고법판사, 함윤식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전영식 변호사가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김민기 고법판사가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에 대해 발표한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12월5~12일까지 토론회 주제를 포함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와 설문조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 표명을 앞두고 전국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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