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북핵·미 금리인상 등…하반기 경제도 '첩첩산중'

정책 효과 소멸·구조조정 악재 까지…"국내 경기 하향 흐름 전환"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드리우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회복을 이끌었던 정책효과가 사라진 데 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김영란법 시행·구조조정 집행 등 정책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핵 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도 우리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 국내경기가 하향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들이 모두 하향흐름으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부진으로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도 크게 줄어들며 전월비 -2.6%를 기록했다.

 

특히 승용차판매가 26.4%나 급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정책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위축이 앞으로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투자 역시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액은 그나마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11.6%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위축됐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법인용 자동차 투자가 줄면서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31.5%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비지표의 급락은 정책효과 소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종료되면서 7월과 8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10%대가 넘는 감소폭을 보였다.

 

강중구 LG경제 연구위원은 "저유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소비흐름이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효과를 제외한 소비흐름이 아직까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유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면서 국민소득의 약 3.2%를 추가로 증가시켰는데 향후 유가가 40달러대에 머물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진행될 코리아 세일 페스타(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효과도 작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에 이어 반복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도 내수위축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음식업종과 한우·화훼 등 일부업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구조조정 리스크는 이미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과 경남의 경우 실업률이 IMF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경남지역 8월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울산 실업률은 4.0%로 치솟았다.

 

한진해운 사태도 한국경제에 큰 복병이다. 물류대란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20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탈출한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부장은 "해운업 전반의 공급 과잉을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겠지만 당분간은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리스크도 악재다.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미 금리인상 및 삼성전자 관련 악재 등과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추가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불황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체력을 감안할 때 회복 강도가 매우 미약해 특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절벽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드리우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