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행된 지 5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ISA가 가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으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4일 금소원은 “ISA 제도는 본래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ISA 수익률을 보면 국민 부자만들기 상품이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낭비 금융비과세 상품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ISA 제도는 가입자에게 큰 이익이 주지 못하면서 금융사만 배불리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은 “ISA 수익률 하위 1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세제혜택은 해당이 없는 상태”라며 “이는 가입자가 100만원을 투자하고 1년 후에 98만원 정도 돌려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운용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출시한 116개 ISA 모델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0.91%, 은행이 출시한 34개의 수익률은 0.37%로 집계됐다. ISA가 국민 재테크를 지원하는 ‘만능통장’으로 홍보됐던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ISA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ISA 계좌에 자금을 5년이나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회비용에 비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으며, 이는 시행 전부터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ISA를 통해 국민 피해보다 업계 이익을 대변한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무능한 형태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