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병역특례제 폐지시 인력난 가중"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병역특례제도 폐지 시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59%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나 매출액 100억~300억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가 '제도 운영을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 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을 꼽은 업체도 다수였다. 이밖에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