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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2015은퇴포럼)"인구 고령화는 산업과 경제에 도전과 기회"

사회서비스업·고령친화사업 육성…성장가능성 키우는 정책 필요

2015-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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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살린다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센터 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5 은퇴전략포럼'에서 고령화 시대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전인 64세까지는 소득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점차 늘어나는 소득 공백 고령자들은 경제활동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편이며 노동시장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청년층과의 세대간 일자리 다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오 소장은 "세대간 경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혹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든 성사 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인층 복지부담 문제나 고령화 사회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충을 위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외에 산업 구조의 변화도 촉구했다.
 
오 소장은 "고령화산업은 보통 보조기기 생산이나 간호, 간병 등으로 제한해 생각하기 쉽다"며 "고령친화사업의 정의나 영역을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 중심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연합(EU)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R&D 예산 400억달러 가운데 75억달러를 고령자 건강 연구와 의료부분에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4년 국립고령화연구원(NIA)를 설립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1995년 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R&D를 활용하고 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과 산업관련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에 국한된 산업을 의약품, 항노화, 웰니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고부가가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도 매우 커지는 만큼 그들을 위한 R&D 지원, 세제·금융 혜택을 강화하고, 자원의 배분과 동원력을 키우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육성 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18일 열린 '2015은퇴전략포럼'에서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센터 소장이 '고령사회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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