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 후 첫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0.197%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0.15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증료는 0.158%에서 0.09%로, 법인은 0.297%에서 0.22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외에 신혼부부·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년 일시불로 설정된 보증료 납부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케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버팀목대출과 저소득월세대출, 디딤돌대출의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1.7%~3.3% 수준이던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상품인 버팀목대출 금리를 1.5~3.1%로 인하하고, 청년층 1인가구 지원은 만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현행 2.0% 금리로 제공되는 저소득월세자금 이율은 1.5%로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취업자를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로 인하해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는 2.6%~3.4%에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전월세 해소방안으로 지원 금리 인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안정에 큰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