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했다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또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이란 유·무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 문자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메일, 카카오톡,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 압수수색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신상, 대화 내용까지 노출되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