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64억원..5년새 228%↑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 미납금액 2억1천만원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운전자 허모씨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670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미납금액만 무려 3529만원. 이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왕복 3만7600원)을 938회 왕복한 수준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지난 2009년 약 50억원에서 지난해 164억원으로 22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43만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다.

 

반면, 미납된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지난 2009년 96.3%에서 지난해 85.9%를 기록하며 10.4% 줄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90%의 수납률을 기록한 것과는 비교된다.

 

(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김희국의원실)

 

또 연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건수과 금액도 증가했다. 지난 2009년 4259대, 4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4만8147대, 63억98000만원으로 늘었다. 미납 점유율도 지난 2009년 5.1%에서 지난해 27.7%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교통량과 하이패스 장치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그만큼 미납차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기존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고액 체납자는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