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전세시장에는 마구잡이식 대출로 가계부채를 키우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한채당 전국 평균 전세값은 1141만원 상승했다.
온나라부동산포털 집계 결과 2012년 기준 전국 전세가구수는 386만4820가구로, 전세가구수 변동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산술적으로 44조976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주택 점유권을 내주는 대신 집주인이 담보로 받는 돈이다. 달리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을 사용하는 기간동안만 빌려주는 돈이다. 결국 빚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개인간 거래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국가 부채 통계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현재 전세난에 따른 초과 세입자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요즘 전세금이 수억원에 달하는데 세입자가 나갈 때 이 돈을 바로 줄 수 있는 집주인이 얼마되지 않는다"며 "정도의 차이지 전세난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곳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는 집이 많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세난의 근본적 처방보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땜질식 처방으로 '보이지 않는 부채' 전세보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했고,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지원금리도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해 줬다.
그 결과 지난해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15만 가구가 약 6조6000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8.28전월세대책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해 보증금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고, 대출한도 역시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보증해 금리를 낮춘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만들어 세입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출시 20일 만에 1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대비 6.99% 올랐다. 장기 전세값 상승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년 상승률(4.27%)를 상회했다. 2012년 2.42%였던 서울 상승률이 지난해 8.78%로 확대됐다. 올 1월 전국 전셋값은 0.66%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0.35%를 크게 뛰어넘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전세난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은 전세대출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전세나 매매나 대출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매매는 시장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세금 등 비용문제가 발생하지만 전세는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