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올해 정책 방향은 고용률 70% 로드맵·투자활성화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우선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네 차례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에는 191건의 정책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올해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수와 수출의 균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도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을 집중으로 키울 예정이다.
기재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 및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등 임대주택 재고량도 지속 확충하고, 월소득공제 확대 및 주거급여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물가도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과 공공요금의 관리,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협업·공공부문 솔선수범·구체적인 성과 지향' 원칙 하에 경제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번달 말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중점관리기관이 지난달 제출한 정상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 말에는 기간별 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급 제한 등을 시행한다. 또 기존 7개의 구분회계를 13개로 확대 시행하고, 사후평가제도 도입, 예타내실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조짐 발생시 관계기관간 기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