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끝났다. 두 나라는 실질적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고 농수산물 등 민감 산업을 보호할 기틀을 마련해 2단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중 FTA 체결이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 7차 협상에 대해 "1단계 협상의 기본지침에 합의하고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실질적인 협상인 2단계 협상이 시작될 토대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국산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단계 협상에서 줄곧 민감 품목 보호에 주력했으며 7차 협상에서도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기본지침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상품분야에 관해 두 나라는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분류하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만큼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높은 수준의 FTA를 맺자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내국민 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을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규범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부문을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의 경제협력 관련 이슈도 2단계 협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됐다는 의미와 더불어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협정문과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2단계 협상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