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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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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밀어주기 맞습니다

2024-02-23 17:03

조회수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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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정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은 LFP 배터리를 겨냥한 만큼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업체들은 줄어든 보조금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모델Y 가격은 최근 200만원 인하됐지만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514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19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주력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5·6와 EV6가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상한인 5500만원 이내로 가격이 설정됐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 구입 시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배터리 에너지밀도·재활용성 항목 등이 보조금 삭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S(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국산차 밀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보조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생산국에서도 자국 기업 전기차에 혜택이 가도록 보조금 제도를 손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프랑스는 지난해 말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프랑스와 거리가 먼 곳에서 차량을 생산할수록 낮은 점수를 매겨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기차 원산지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이에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 상용차가 국내 보조금 정책에 무임승차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보조금 정책 개편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수입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많았습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점유율 50%를 넘어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번져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나라도 뒤늦게 나마 동참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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