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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병역 면탈 방지 논의…병역법 개정 추진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처벌 확대도 추진

2023-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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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등 병역 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병역 면탈 방지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뇌전증으로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가 대규모 적발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정은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처벌을 비롯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사경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이버 수사, 병역 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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