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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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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외교 역풍, 북핵·노조 때리기로 반전 노리는 윤 대통령

"북 지원 중단·불투명 보조금 막겠다"…담대한 구상 폐기 선언

2023-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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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과 함께 사용처가 불투명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틀어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노동조합(노조)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역풍이 거센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을 노린 윤 대통령의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북핵 상황, 1원도 못 준다"담대한 구상 폐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선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5~27일 수중 핵무기 모의 폭발 시험을 진행하며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을 알리며,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과 함께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부당한 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해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초등교과서 파문까지양곡법 '거부권' 수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노조 비판에 나선 건 자신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16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이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잇단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확보에 성공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노조 공개 비판'이란 기존 전략을 되풀이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당정 협의 강화 기조를 밝히면서 여론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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