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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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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사용처 불투명한 보조금 틀어막겠다"

국무회의 발언 2주 연속 생중계…"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견지"

2023-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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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언급하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전날에 이어 당정협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향해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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