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선진국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정권과 개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정비, 서비스 총량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9일 윤 정부의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이 OECD 예산 평균 정도의 증액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장연은 "한국은 스웨덴과 비교해 매우 큰 예산 지출의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은 장애인개인예산을 언급한 것은 착시적인 비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스웨덴 모델을 가져와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총량이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만큼 풍요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일부 단체는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이야말로 장애계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실현이자 장애인권리의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한다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활동 지원사를 직접 고용·선택할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9일 윤 정부의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은 예산의 OECD 평균 정도의 증액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입장 밝히는 전장연. (사진=뉴시스)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정책의 도약을 위해선 개인예산제가 필요하다.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하는 지점도 일리는 있다"면서 "전장연에서 주장하는 건 기재부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할당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고 권리보장하는데 제한된다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위해선 전제 사항으로 일단 장애인 한명에게 돌아가야되는 급여량의 충분성이 확보되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선후관계에서 장애인 예산이 확충되기 이전에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진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건 여러 형태가 있고 국외도 형태가 다양하다. 어느 형태로 도입하냐에 따라 지금 있는 법령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인권 운동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측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다양하고 요구가 각각이라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실제 예산제를 하는게 좋은지 나쁜지에 맞춰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예산제는 독일에서 소개됐는데, 독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서비스 규모가 크고 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어 가능했다"며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부심 등 인권존중이라는 성과가 있다. 반면 한계만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프라 부족 예산부족 문제등을 거론하면 장애인 예산제를 언제 도입할 수 있겠냐. 현재 있는 서비스 총량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권 여부를 떠나 도입할 시기가 왔고, 시범사업 하면서 서비스 총량을 늘려야 하는 근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선진국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