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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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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에 피해구제 적극 요청…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도 추진

"입법지원 이전까지는 정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

2022-10-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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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은 19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보호조치 의무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카카오 측과 정부가 나서서 피해창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화재로 인해 국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촉구했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플랫폼 회사들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며 피해자보호와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는 부실했던 것을 지적하며 "소비자·데이터 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먼저 이번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라며 "특히 리튬배터리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 났을 때 물에 배터리를 잠그는 것 외엔 다른 화재 진압방법이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소방 대책을 강구했다. 그는 "오늘 소방방재청이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배터리에 대한 건물의 설계 등 TF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카카오 측이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 측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피해신고 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등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도적 정비도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여부에는 "국회 차원보다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을 요청했고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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