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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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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신인규 "가처분, 인용 자신…윤핵관, 정계 은퇴해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17일 이준석 직접 참석한 '100분 변론' 큰 의미"

2022-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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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가 19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는데 10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손에 땀이 너무 나서 들고 있던 펜이 다 미끄러졌을 정도였다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해 부당함을 변론한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19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사님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주셨는데, 심문을 100분이나 한 건 굉장히 이건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 민주주의'인데, 가처분신청은 '권한 없는 해임권 행사'가 핵심"이라며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가 말한 가처분신청이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당의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이어 국바세에서도 11일 책임당원 1558명의 서명을 받아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17일 심문에선 이 전 대표와 신 변호사가 동시에 출석해 각자가 낸 가처분신청에 관한 변론(병행심리)을 했다.
 
신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그는 우선 국바세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가 있는데, 비상상황인지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하느냐"며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에서 만약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당헌 6조(권리 및 의무) 2항에 따른 '당원 소환제' 방법도 있는데, 그걸로는 오늘 당장이라도 당대표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면서 "그걸 안 했다? 왜 못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원과 표 대결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 전 대표가 축출된 과정에 관해선 "'상임전국위원회에 당헌·당규 해석권이 있다'라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갑자기 당이 비상상황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전당대회로 뽑힌)당대표를 해임했다는 건 전당대회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면서 "과장이 사장을 자를 수 있느냐, 당원 중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느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모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지난 8일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신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을 확신하면서도 '가처분 이후'에 대한 대비를 역설했다. 그는 "정당민주주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를 겨냥한 듯 "어떤 분들은 당직 사퇴로는 안 되고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한다"며 "한국 정치에서 더는 그분들이 하실 역할은 없고, 정말로 명예롭게 퇴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물러나든지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풀리는 건 내년 1월9일이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관해 "만약 당에서 이 전 대표를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면 소위 말하는 '반윤핵관'의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며 "명실상부 대척점에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전망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신 변호사는 "기각을 받아들이고 사법부를 존중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이 민주주의의 어긋남을 바로잡을 것이냐 그게 과제로 남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이준석 제명'으로 가는 그런 비상식적 행태는 결국 당의 완전한 몰락이고, 정당 지지율 20%대가 무너지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바세는 외부 혁신위원회 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바세를 통해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국바세가 정당 개혁의 본거지로서 상징성을 가지면 좋겠다. 국민들이 가진 '여의도와 비여의도'의 괴리된 시선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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