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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무부 인사검증 '위법'" vs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위법'"

전·현직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서 격돌

2022-07-25 17:04

조회수 :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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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김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법치가 아닌 ‘법치농단’”이라며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까지 검증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검증할 때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는다”며 “저희는 객관적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만 1차적 검증을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박 의원이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한 장관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이 일(인사검증)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18명의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검증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그것을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밀실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 객관성을 높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과거 정권부터 오랜 기간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김수민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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