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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중기부…"추경안, 28일 새벽 통과 전망"

30일 이영 장관 기자브리핑까지 예정…2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담판에도 합의는 '불투명'

2022-05-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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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통과가 난항을 빚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추경안 통과가 내일(5.28)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공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기부가 권한을 넘어 국회 처리 사안까지 내다보는 '선을 넘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내일(5월28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 통과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28일(토) 09:00 경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고 30일 오후 이영 장관의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기자 브리핑까지 예정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회 통과 상황을 본 후 추가 확정 일정을 공지드리겠다"며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 및 SW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하지만 중기부가 밝힌 것과 달리 국회에서의 추경 논의는 난항을 거듭 중이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 끝에 지난 13일 국회에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포함된 51조3000억원 규모의 확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추경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이견 차로, 여야는 추경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
 
협상이 제자리를 걸으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 처리를 위해 회동,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담판에서도 소득이 없을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지어 달라"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토) 본회의 준비를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는 난망하다. 예결위에서 여야 간 합의도 안 된 추경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상정된다고 해도 국회 292석 중 16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약속 이행을 요구 중이다. 또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 추경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크다.    
 
한편 중기부는 "출입기자들의 주말 일정 사전공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정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정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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