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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lawch@etomato.com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단호히 반대(1보)

2022-04-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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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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