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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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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경기하강 '동시 우려'…4월 기준금리, 인상·조절 '갈림길'

4월 금통위 총재 부재 가능성…동결하나

2022-03-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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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조용훈·용윤신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되면서 추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기조 장기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금융불균형도 심각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창용 후보자가 통화 정책을 주도한다 해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전면적 전환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달 14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날 이창용 후보자가 참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졌고 이주열 총재가 이미 지난 2월에 연내 금리를 추가로 몇 번 더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4월 기준금리가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내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재 부재 상태에서 금통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위원들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금리 상향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남길 것 같다. 연내 두 차례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한 번에 0.5%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밝혀 우리 역시 올려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 금통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연내 연 1.75~2% 수준까지 금리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당시 금통위는 이주열 현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들은 향후 물가, 국내 경기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정 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우리 경제 상황이 정책의 통제 수준을 넘어 전반적으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 금리 정상화는 필수다. 새로운 총재 지명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용 후보자가 지난 24일 한은 총재 지명 소감을 통해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견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작년 8월부터 통화 정책 결정 배경으로 실물 경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이주열 현 총재와는 미세하게 다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창용 후보가 총재로 부임할 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장에 중점을 둬 현재 금통위의 통화긴축 성향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되 단행 시기 정도는 충분히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창용 후보는 금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인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창용 후보는 국제 금융에 대한 감각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물"이라며 "국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과의 통화 방향과의 보폭을 염두에 둬 통화 정책을 구상해 나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달 14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대해 '동결'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의견이 함께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조용훈·용윤신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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