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대출' 공약과 관련,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단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 대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이 정권 비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망작'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 커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 '임대차 보호법'이 대표적"이라며 "엉터리로 급조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하자 바로 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가 안정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독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편을 갈라 감성에만 매달린다면, 후일에 대비하는 뒷 생각이 없다면 독은 깨지고 말 것이다. '기득권층' 운운하며 탓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랏돈을 제 돈인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 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지사는 스스로 지적한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기본 대출은 기본 소득, 기본 주택에 이은 이 지사의 세 번째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전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 대출권을 보장해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 금융, 공정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