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이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 병영생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병영혁신을 추진할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인권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인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인권보호·성폭력예방·병영생활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격월 단위로 진행되는 공군참모총장 주관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통해 공군 병영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군 수사기능에 관한 공군의 개선 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은 군 수사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 10월부터 기존 수사기능과 기지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시켜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법무실과 분리해 내년 1월부로 공군검찰단을 창설한다는 계획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공군은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국선변호사 여성인력 증편과 민간 국선변호사 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공군 검찰인권위원회 발족,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 신설 등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군은 지난 1일부로 비서실을 축소하고 병영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병영혁신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의 2개 팀으로 구성된 참모총장 직속 조직이다. 센터는 병영혁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초급간부, 여성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참모총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가운데 인권보좌관인 1팀장은 민간전문가를 발탁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 역할도 함께 맡는다.
이수정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내는 데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공군총장은 "공군이 추진 중인 혁신대책들은 군의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 잡힌 병영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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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 병영생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병영혁신을 추진할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이날 열린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공군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