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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강제철거 제도개선 권고 이행 부족"

법무부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

2021-08-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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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권고 사항 중 일부만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주된 권고 내용은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마련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 감시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무부에 권고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답했다.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장에 공무원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권고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에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강제집행 금지 시기로 동절기 및 악천후를 추가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동절기 전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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