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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 재난지원금 심사 못해…22일 재논의

2차 추경안 조정소위 산회…'소소위' 구성 가능성도 제기

2021-07-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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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이틀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쟁점 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22일 다시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끼리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사업예산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소위 첫날인 지난 20일 자료제출 공방으로 심사가 조기 종료된 탓에 이번 둘째날 소위는 감액심사 위주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고,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기존 추경안 33조원 '플러스 알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을 확보하려면 불필요한 일자리 지원, 정보통신 관련 사업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다 보니 추경안 심사 이틀째가 되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 국채상환 등 쟁점 예산 심사는 뒤로 밀렸다. 결국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2일 오전 10시30분에 소위를 다시 열어 증액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이날 소위를 산회했다.

예결위는 심사가 재개되면 지지부진한 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규 사업예산 등에 대해 여야의 이견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 합의로 '소(小)소위'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회의 발언이 기록되지 않아 '밀실 회의' 성격이 짙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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