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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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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2021-06-24 15:27

조회수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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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80년대 광고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였다. 여기저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이룰 수 없는 꿈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 꿈은 여전히 많은 서민들에게는 꿈으로만 남아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이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가구수가 더 분화하면서 이 꿈을 이룰 수 없는 세대는 오히려 더욱 많아진 듯 보인다.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4년만에 2배가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정책 실패가 부동산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한층 더 멀리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2배 가까이 오를 아파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값을 올렸을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생긴 것에 대해 정부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도 한 칼럼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무능과 무지가 일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맞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이 모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런 선의를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부작용에 대해 전혀 생각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다.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가 의도한대로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기본 전제로 깔고 정책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도 무시하고 정책을 쏟아냈다.
 
이런 무지는 정권의 유한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정권이 끝나기 전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이 이런 무지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십년이 지나도 내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꿈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로 모르겠다. 정말 다음 정권에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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