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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파행 또 파행…'구글 갑질 방지법' 물 건너가나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

2021-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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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여야가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이로써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기 전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상정이 수용되지 않는 데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상희·변재일·우상호·윤영찬·이용빈·전혜숙·정필모·조승래·조정식·한준호·홍익표)은 22일 "일하기 싫어하는 과방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법안2소위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2소위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소위다. 
 
야당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의 전체회의 상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6월 국회 전체 일정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김어준씨가 고액의 TBS 뉴스공장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6월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TBS 감사청구의 건 상정 자체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 성명서를 내며 서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로가 법안심사를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1일 과방위 정상화와 법안2소위 개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다.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정보통신기술),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성중 의원도 '민주당은 김어준 비호를 위한 의회독재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며 즉시 반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TBS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감사원도 감사대상이라고 밝힌 데다, 서울시 정기감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90% 이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TBS 감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방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결국 법안2소위가 열리지 않자 이날 오후 민주당은 한층 강도높인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다"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입씨름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스타트업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직격탄을 맞는 창작자 협회는 연이어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와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추산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을,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가 1만8000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모든 앱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30% 수수료 적용으로 비게임 분야에서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7~8월은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처리 등 국회 업무가 쏟아진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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