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당정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소상공인업계에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두고 아쉬워하고 있다. 부처의 주요 정책대상인 중소상공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보다 일관되게 소급불가 방침을 이어온 것에 대해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다만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취임시부터 '소급보다는 신속지원' 이라는 정책방향을 소신있게 리드해왔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한 뒤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9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여행과 예식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이 더해진다.
소상공인업계는 일단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소급적용 논의와 관련 중기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가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실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기부가 업무계획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중기부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지방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중기부가 일방적으로 소상공인 편을 드는 것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서 "하지만 중기부가 주체적인 결정을 못내리며 정권과 같은 기조로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의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듯해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앞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지원금 분석자료'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둘러싼 대립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6조원이 자체손실추정액수(3조 3000억원)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환수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소상공인단체들은 고정비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됐고, 매출액 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기부 장관의 판단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 장관이 취임시부터 소급보다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강조해온 부분은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소급적용에 관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해서 솔직히 놀랐다"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피력해온 것은 소신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