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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기협동조합 정책 총괄할 콘트롤타워 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2021-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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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가운데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 33회 중소기업주간과 맞물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4월말 현재)은 927개로 전체 350만 중소기업 중 약 2%가 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제조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조직화돼 있지만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은 취약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3만6000여개 조합이 활동하고 있지만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지위로 인정하는 중소기업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판로·인력·R&D 등 4대 분야 16개 정책 사업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일단 마련됐다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은 "협동조합과 같은 중간조직을 통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선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 나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되어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며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넘어 사회전체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 △자회사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이날 정부 측은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답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기협동조합의 조합원사와 관련해 혁신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10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김정우 조달청장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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