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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특허 풀자" 미국 제안에 독일 반대…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

2021-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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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면제하자는 미국 제안에 독일이 반대했다. 러시아와 프랑스, 이탈리아는 찬성하는 등 각국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재권 면제를 합의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며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게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제약사들이 앞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독일의 반대의 배경에는 제약사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독일 기업이다. 또 다른 독일 제약사 큐어백은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을 곧 시장에 내놓는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자체 백신 개발에 실패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나라들은 미국의 지재권 면제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재권 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는 응급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미국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효과적이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WTO 체제에서모든 당사자와 건설적인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했다.
 
독일이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이번 사태로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재권 면제 문제는 오는 7~8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진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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