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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6억 주택 구입시 DSR 적용…“규제 전 영끌 막차 타자"

7월 이후 서울 외곽·경기·인천 저가 아파트 시세 상승 우려도

2021-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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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가 강해지기 전 ‘영끌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매수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7월 이후에는 규제를 피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 인천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의 집값 시세가 오를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4일 정부 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DSR 40% 규제가 강화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것으로, 소득 수준 이상의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 등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 아파트의 83.5%가 DSR 규제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에서 영끌매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출 규제 강화 전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4 공급대책으로 공급을 약속하면서 수요 분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급이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런 열기로 인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상당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4주차(4월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 주 대비 0.08% 올랐는데, 지난달 1주차(0.05%) 이후 오름폭이 커지는 중이다. 
 
실질적인 공급은 기약이 없고 집값은 다시 뛸 기미가 나타나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수요의 불안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매수 불씨를 댕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DSR 규제 확대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라며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전에 영끌매수에 뛰어들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DSR 규제 강화 이후에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아예 서울을 벗어나 경기나 인천의 저가 아파트를 찾아 나서는 매수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금 융통이 용이한 주거지를 찾아 실수요자들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저가 아파트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뛸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중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서 매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저가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만 하고 집은 못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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