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장, 일자리·주택난·저성장 문제 해결해야”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가운데 서울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8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로 전국 17개 도시 중 11위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는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으로 14.5%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으로 5.2% 증가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줄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 인천 뿐이다. 한경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해 대내외 경제위기가 발생할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