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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야4당, 거대 양당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나서라"

3월 국회 처리 무산되자 민주당·국민의힘 직접 압박

2021-03-29 14:50

조회수 :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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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열린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공방을 멈추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국회 처리도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야권의 4개 비교섭단체가 거대 양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 책임 공방을 멈추고 즉각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166개 법안을 처리했다"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해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교섭단체 4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법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은 공직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4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지난 2013년 발의되어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다. 그런데 아직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심은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들끓고 있다"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통해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왼쪽부터) 정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양당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4당의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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